‘나만 억울해?’ ‘성관계 동의 앱’, 당신의 생각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 이제는 ‘성관계 동의’까지 앱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등장한 ‘성관계 동의 앱’은 마치 계약서처럼, 앱을 통해 상대방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짜 원해?” 묻고 답하는 디지털 시대의 ‘동의’

이 앱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녀가 성관계 후 엇갈린 주장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전송하여 서명하면, 마치 계약을 맺듯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앱 사용 방법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성관계 상대방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합의 완료!

앱 개발의 배경

이 앱은 단순히 개발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증가하면서,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고죄 발생 건수 급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 증폭: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찬반 논란 팽팽

‘성관계 동의 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여,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를 했더라도 관계 도중 마음이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앱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성관계가 더욱 경직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긍정적 전망 :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부정적 전망 :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앱 출시가 시도되었지만,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해서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성관계 동의 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 인식과 법적 문제, 개인의 자유와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앱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까요?

‘동의’라는 민감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