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돼도 수억 원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
분양가 상한제 아래 숨겨진 청약 제도의 민낯
아이브 안유진 / 안유진 인스타그램
핵심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 그리고 대다수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지만, 그 기회마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 연예인의 재테크 성공담이 순식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수십억 ‘로또’ 당첨 뒤엔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2억 4300만 원 수준이지만, 현재 호가는 40억 원에 육박한다.당첨자는 앉아서 18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 셈이다.
문제는 이 ‘로또’에 참여할 자격이다. 계약금만 분양가의 20%인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다.
평범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수억 원의 계약금은 고사하고 매달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역시 대출의 문턱을 높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낳은 역설, 청년 박탈감 키운 이유
분양가 상한제는 본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클수록 ‘현금 부자’들만 유리해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용 현금이 있는 소수에게만 로또 기회를 주는 적폐 시스템”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결국 정당한 추첨이라 해도, 애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유진의 당첨은 이 같은 제도의 모순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그룹 아이브 안유진 / 안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