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4월 주말인데… 5조원 푼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었다

2023년 중단 후 2년 만에 재개된 독일 전기차 보조금, 총 5조 원 규모로 시장 활성화 목표.

프랑스, 영국과 달리 원산지 제한 없어 중국 브랜드에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독일 정부가 2년 만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규모’와 ‘개방성’, 그리고 그로 인해 ‘웃음 짓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총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보조금 정책이 과연 독일 자동차 산업에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그 향방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대 1천만 원 지원, 5조 원 규모의 부활

독일 환경부는 2029년까지 총 30억 유로(약 5조 1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겨냥했다. 연간 과세 소득 8만 유로(약 1억 3,800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진다. 순수 전기차(BEV)는 기본 3천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1천500유로가 지급된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저소득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6천 유로, 한화로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되며, 온라인 신청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

원산지 제한 없는 파격, 중국차의 기회

이번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영국은 엄격한 환경 규제로, 프랑스는 자국산 부품 비율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중국차의 진입 장벽을 높여왔다.

하지만 독일은 모든 브랜드에 문을 활짝 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이 조치가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에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전년 대비 8배 성장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번 보조금 재개는 중국 브랜드가 독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매 급감 막기 위한 고육지책

독일 정부가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심각한 판매 부진이 있다. 2023년 12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자 시장은 즉각 얼어붙었다. 2024년 독일 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나 급감하며 정책 공백의 여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후 시장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보조금 재도입을 통해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 전기차 전환 목표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엇갈리는 시선과 남겨진 과제

물론 논란도 존재한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차가 독일 시장을 장악한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와 다르다”며 원산지 제한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자국 산업 보호보다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내연기관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제한적인 PHEV에까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이번 결정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