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면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지급 기준
4월 말 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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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꺼내든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지원은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지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급 시점과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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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4조8000억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되며, 사실상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소비쿠폰 정책으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총 3577만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된다.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 수준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가 주요 대상이다.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약 385만원, 4인 가구 약 974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어 중산층 상당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상 여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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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추가 지원이 더해져 실질적인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최대 1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 동일 가구 규모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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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 1차 지급…6월 2차 지급 예정
지급 일정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정부는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4월 말 1차 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 2차 지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카드사 앱이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된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제공될 전망이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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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지만,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인구감소 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1차(4월 말)와 2차(6월 말)로 나뉘며, 대상자별로 지급 시점이 다르다. 사전 안내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므로 신청 전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도 중요한 요소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되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급 이후 사용 가능 매장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이후 구체적인 대상 확정 및 세부 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