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다고 접을 필요 없다”…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계산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과 재산 공제 방식
국민연금 연계 감액·신청 시기와 이력관리

집이나 국민연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수급 여부는 재산의 종류나 연금 수령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65세 생일을 앞둔 가구라면 신청 시기뿐 아니라 부부 합산 조사와 각종 공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70%가 수급하도록 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다른 복지제도에서 쓰는 기준 중위소득 70%와는 다르다.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연금의 종류와 수급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월급과 집을 함께 따지는 산정법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주택·토지·금융재산까지 반영하므로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뺀다. 월 200만원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 평가액은 58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에 더한다.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에는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 명의 주택이라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어 주거 형태도 심사에 영향을 준다.

지급액 감액과 신청 절차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월 27만9760원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기준에 따라서도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산정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통지되며 조사 기간이 늘어나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고, 공휴일에는 지급일이 앞당겨진다.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과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탈락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 정기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직권 심사를 진행한다.

제시된 기준은 일반적인 산정 원칙이며 최종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별 조사와 감액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