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억울해?’ ‘성관계 동의 앱’, 당신의 생각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 이제는 **‘성관계 동의’**까지 앱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등장한 **‘성관계 동의 앱’**은 마치 계약서처럼, 앱을 통해 상대방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짜 원해?” 묻고 답하는 디지털 시대의 ‘동의’이 앱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녀가 성관계 후 엇갈린 주장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전송하여 서명하면, 마치 계약을 맺듯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앱 사용 방법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성관계 상대방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합의 완료!

앱 개발의 배경이 앱은 단순히 개발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증가하면서,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고죄 발생 건수 급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 증폭: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찬반 논란 팽팽‘성관계 동의 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여,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를 했더라도 관계 도중 마음이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앱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성관계가 더욱 경직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긍정적 전망 :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부정적 전망 :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앱 출시가 시도되었지만,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해서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성관계 동의 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 인식과 법적 문제, 개인의 자유와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앱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까요?

‘동의’라는 민감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