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민생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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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중산층까지 포함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77만명으로, 기존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4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3인 가구는 약 804만원, 2인 가구는 약 630만원,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수준이 기준선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 역시 합산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부 경우 연 소득 1억원 수준 가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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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 수준이다.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계층별 격차도 크게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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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에 2차 지급이 이뤄진다.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말, 2차 지급은 6월 말 전후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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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는 지원금 외에도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환급 제도인 ‘K-패스’ 환급률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률이 기존 53%에서 최대 83%까지 올라가며, 일반 가구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20만 가구에는 5만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농어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유류비·비료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긴급 자금 공급,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도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고유가로 인한 전방위 생활비 상승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급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실제 체감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