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
수도권 10만원·지방 15만원
건보료 얼마면 받을 수 있나?
사진=생성형 이미지
특히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일부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 금액 차이도 크다. 신청 기간 역시 제한돼 있어 자칫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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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 수준이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맞벌이 가구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합산 소득이 높게 잡히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건보료 기준만 통과한다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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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비싸면 제외”…고액 자산가 기준도 나왔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예금 약 10억원 또는 배당 투자금 약 10억원 수준으로 설명했다.
정부 추산으로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이러한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1차 지급 대상자 중 신청을 놓쳤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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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에는 신청자 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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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도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에서 실제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보료와 자산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되면서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만큼, 신청 전 자신의 건보료와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