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개인 일정?’ 박진영, 美 출장 후 국회서 받은 조치

대통령 직속 위원장 자격으로 떠난 미국 출장, 공무와 개인 일정 사이에서 벌어진 일

위원회 측은 ‘적법했다’ 해명했지만 국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한 미국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식 업무 일정 이후 개인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위원회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무와 사적 영역의 경계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상황이다.

공무 출장이라더니 5박 6일 뒤는 개인 시간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총 8박 11일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이 출장은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면담 등 공적인 목적을 포함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은 전체 일정 중 5박 6일(11월 13~18일)에 해당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미국에 더 머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출장 기간 전체가 공무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위원회는 적법했다는데 국회가 제동 건 이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무 기간 이후 발생한 비용, 특히 귀국 항공편은 박 위원장이 전액 자비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근직인 민간위원의 특성상 공무가 끝난 뒤 개인 사정으로 귀국 일정을 바꾸는 것은 별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직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의 공사 구분은 일반 대중의 잣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은 아니다. 다만 민간위원이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갈 경우, 개인 일정이나 소속사와 관련된 업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원회 측 역시 국회의 조치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지원단은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제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진영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K-컬처 확산과 국제 교류 사업을 이끌고 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