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형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 사연
변호사 “동생은 소송 자격 없지만… 방법은 따로 있다”
최근 갑작스럽게 세
서류상으로는 형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실제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형의 전 재산을 가져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상속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혔다.
A씨의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는 당시 남편이던 A씨 형의 자녀로 했다. 이 상황에서 동생인 A씨가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법은 일단 형수와 아이 편에 서 있다
원칙적으로 동생 A씨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우리 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친생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송은 남편이나 아내, 즉 부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인 동생 A씨는 자격이 없어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의 문턱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류상 완벽한 상속인이기에 법적으로는 아이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친생 추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부부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이번 사연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형수가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 중 아이를 낳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형이 직접 받아둔 유전자 감식 결과지는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거다.
A씨는 이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아이의 상속인 지위가 박탈될 경우, 동생인 A씨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잘 보관하고, 형수가 집을 나간 시점과 아이가 태어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